5~9인 의원 법정의무교육, 직원이 5명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?

많은 원장님들이 직원이 늘어나면 "교육도 더 많이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?" 하고 막연히 걱정하십니다.
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5~9인 구간은 사실상 1~4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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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의 종류·과태료·이행 방법 모두 그대로고, 늘어난 인원 자체가 새로운 의무를 만들지 않습니다.

진짜 변곡점은 10인입니다 — 그때부터 성희롱 예방 교육 방식과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바뀝니다 (3편에서 다룹니다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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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확인하실 건 딱 1가지, 퇴직연금 가입 여부뿐입니다.

인원수 때문이 아니라 퇴직연금에 가입했기 때문에 생기는 의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.

결론 먼저: 5~9인이라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— 확인할 건 퇴직연금 가입 여부뿐

확인할 것 ① —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연 1회 교육이 추가됩니다 (미이수 시 최대 1,000만 원 과태료).

단, 이건 "5인이 돼서"가 아니라 "퇴직연금에 가입해서" 생기는 의무입니다. 미가입이라면 여기에 해당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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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할 것 ② — 성희롱 예방 교육은 5~9인도 여전히 자료 배포 방식이 가능합니다.

온라인 수강 의무는 10인부터 생기므로, 5~9인은 기준선을 그대로 유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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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머지 7가지 교육은 1편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— 종류도, 과태료도, 이행 방법도 그대로입니다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직원이 5명이 되면 추가로 해야 하는 교육이 생기나요?

인원수 자체로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. 추가 의무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만 생기고, 5~9인 규모에서 퇴직연금 미가입 상태라면 의무교육 종류는 4인 이하와 완전히 동일합니다. 참고로 인원수가 실제로 의무교육 종류를 바꾸는 시점은 10인부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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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퇴직연금을 아직 가입하지 않았는데 과태료가 있나요?

현재(2026년 7월 기준) 퇴직연금 미도입 자체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. 다만 2026년 2월 노사정 합의로 전 사업장 의무화가 추진 중이며,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과태료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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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퇴직연금 교육을 빠뜨리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?

퇴직연금 가입 후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,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법정의무교육 중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항목이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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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5~9인 의원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온라인으로 해야 하나요?

아닙니다. 성희롱 예방 교육의 온라인·대면 의무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. 5~9인(10인 미만)은 고용노동부 배포 자료를 직원에게 배포하고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이수가 인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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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나요?

취업규칙 신고 의무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부터입니다. 5~9인 의원은 법적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

5~9인 의원 전체 의무교육 정리표